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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보조인력

목적

  •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·외 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 참여기회 확대
  •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하여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통합교육 지원

관련 근거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(특수교육 관련 서비스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 (보조인력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(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)

운영 내용

  • 1) 배치기준
    •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필요한 중도·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
    • 중증 지체장애학생(휠체어 사용 등) 우선 지원
    • 학생의 생활연령 및 장애특성, 신변자립 정도, 문제행동 중재 등 고려
    • 보조인력 1인당 학생 2~3명 지원(단, 중증장애의 경우 1명도 가능)
    • 특수학급 설치교에 우선 배치하되, 미설치교에도 배치 가능
    •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, 학급당 보조인력이 2명 이상 배치되지 않도록 유의
  • 2) 배치방법
  • 보조인력 배치 신청:각급학교(유·초·중·고)에서 교육지원청에 「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신청서」 , 주체: 각급학교(유·초·중·고)
  • 보조인력 정원 배정 신청:교육지원청(특수학교)에서 본청으로 특수교육보조인력 정원 배정 신청, 주체: 교육지원청 특수학교
  • 보조인력 정원 배정:지역(특수학교)별 보조인력 정원 배정, 주체: 본 청
  • 보조인력 배치:교육지원청(특수학교) 자체 보조인력 배치기준 마련(필요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 신청교 현장 실태조사),배치기준 및 배정 정원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(개별화교육지원팀) 심의를 거쳐 배치학교(학생) 결정(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결과를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전보(인사) 담당부서에 안내), 주체: 교육지원청 특수학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