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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학편의 지원

목적

  •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편의 제공
  •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 도모

관련 근거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

지원 대상

  • 1) (지원대상)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
    •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을 돕기 위하여 동행하는 학부모(보호자)
    •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타 시·도 소재 학교(시각장애학교 등)에 위탁교육 등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
  • 2)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지원 대상자 및 방법을 결정하되,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(보호자) 지원
    •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도보로 통학할 수 없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
    •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이동(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)하기 위하여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

지원 절차

  • 통학비 지원 신청(보호자):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(보호자)는 각급학교(유·초·중·고·특수)에 「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」제출, 주체:학부모(보호자)
  •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결정:각급학교(유·초·중·고)에서 제출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통학비 지원 기준에 따라 검토 ,해당 사항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(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)의 심의를 거쳐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결정, 주체: 교육지원청특수학교
  • 통학비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:각급학교(유·초·중·고)에서는 통학비 지원 대상자의 월별 출석일수 등 통학비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(붙임4)를 교육지원청에 제출, 주체: 유·초·중·고
  • 통학비 지급:교육지원청(특수학교)에서는 각급학교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또는 분기, 학기별로 개별 학부모(보호자) 계좌로 통학비 지급, 주체:교육지원청특수학교